개 구 신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커피숖에 갔습니다.

우왕ㅋ 굳ㅋ


물론 담배를 폈지만,
오랜만에 평소와는 다른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싼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헛소리를 늘어놓는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군요.

남포동 디아트 라는 커피숍입니다.

마창대교 :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은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국상으로 어지러운 판에 슬그머니 인천공항 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일까요?
미디어법으로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건 또 무얼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팔아먹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 생각나는게 있네요.
집권 초기, 이명박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차가 이렇게 없는데 관리직원이 너무 많다]며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청소직원을 포함해 여러명 잘라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더우기 그 고속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안하는 구간이어서 나중에 말이 많았죠.


...
그딴 헛소리는 작작 해대고 한해에 몇천억씩 빠져나가는 민자투자사업이나 신경쓰란 말이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하지만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면산터널 보십쇼.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며 변명해주는데...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넘기려 하는데...
알아들을리 없죠.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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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마창대교를 적는다는게 그만 창원터널을 적어버렸네요. ;;
매일같이 창원터널을 지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적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의 실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재신임을 국민 여러분께 묻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임기일년간의 실정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소신이 잇어서 강력한 정부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잇을거라고 생각햇고 결국은 국민이 따라올지 알앗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저도 재신임을 국민께 묻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 역시 대국민 사과 및 사퇴를 표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지도부 일괄 사퇴와 대국민 사과문 발표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계 일각에서는 양대정당 지도부 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 정쟁중지와 화합의 대 발표문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대 개혁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핵과 신종플루, 경제위기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위기가 있음에도 재신임과 지도부 일괄사퇴가 추진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악화된 여론에서 회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지만, 재신임은 양대정당 지도부 사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안정된 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투표가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뒤, 국민들은 진정 소신있는 결단이라며 반기는 분위기 이며, 각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들 역시 대국민 사과에 이은 비폭력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바탕으로 참다운 한국식 민주주의가 일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개구신 기자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조갑제라는 죽지도 않는 망령이 서거가 아니라 자살로 명기하라고 주장하고,
온갖 음모설이 튀어나오고,
[뇌물현이 죽어서 속이 다 시원하네]라면서 낄낄대는 일명 [수꼴]들도 날뛰고,
추모행렬을 잠재적 대모주동자로 몰아 통제하는 경찰도 있고...

이를 보면서 한숨만 내쉬는 주말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누구도 원망치 마라고 하셨지요.
그를 기리는 사람이라면 깊이 새겨둘 말씀이지만,

지금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 조중동이라는 것은 이 와중에도 헛웃음을 유발합니다.

조중동...
이 세 신문은 일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내용을 전하며,
잘잘못을 따질게 아니라 화합이 중요하다는 기사를 내보내었는데요...

조선일보 [사설] 노 전 대통령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하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4/2009052400767.html?srchCol=news&srchUrl=news1
중앙일보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노 전 대통령이 결단했던 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20736
동아일보 “국론분열 아닌 통합 계기로 삼아야”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5250150



조중동이... 이런말을 내뱉는건.... 정말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한 짓거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이미 권좌에서 내려간 전임 대통령을 하루가 멀다하고 욕하던 언론이 자신들이었는지 망각한걸까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행여나 불똥 튈까 염려하며 잔뜩 엎드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기특하게도 고인의 유언을 지키자고들 합니다. 누구도 원망치 말라...
그중에서도 전여옥씨는 그간 노무현 욕하기에는 탁월한 스킬을 자랑하는 주둥아리로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마치 그를 추모라도 하는 양, 외로운 전사라 표현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정치적 선동 소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노무현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네요.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욕이 나옵니다.

눈물에 앞서 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