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구 신

진보에서 옹호하고,
보수에서 반대하는,

[북한 퍼주기] 햇볕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IMF구제금융지원으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암흑기를 어느정도 빠져나오자 마자 민주계열 DJ정부에서 추진된 것이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일명 [퍼주기]였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벌목으로 인해 꾸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고갈이 발생해 매년 극심한 가뭄을 격고 그에따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정권이 갑작스레 변동이 생기거나 혹은 극단적선택을 하여 이웃한 한국에 피해를 줄것을 염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북한정권 안정시키기 작업
이 바로 햇볕정책이죠.

물론, 그 안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관점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에 따른 동질감에서 나온 가족애도 명목상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알려진 주된 목적은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인겁니다.
그리고 진보는 반공세력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에 힘입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나섰고,
보수는 으례히 반공에 기초하여 북한정권을 돕는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죠.


그런데,
햇볕정책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북한정권의 안정과 그에따른 한반도 정세안정이다 라는 것에 대해 [과연 그것뿐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관대한 입장과 인도적 지원을 국가대북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정작 필요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 노력한적은 없었다는거죠.

이미 북한이 전쟁수행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방투자는 적극적으로 이행했습니다.
북한이 그 많은 인민군의 무장도와 훈련도, 보급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비슷한 경제력의 아프리카 국가인 튀니지와 비교해도 겨우 오만명수준의 군대도 현대화하지 못하는데 명목상으로 백만이 넘어가는 정규군과 수백대의 항공기 규모를 유지하는 북한군이 제대로된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 어불성설이죠. 사실상 인민군은 이름만 군대인 노동력집단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화합을 원해서,
중간과정으로 북한정권의 안정을 원했다면, 또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체계를 갖춰나가길 원했다면,
군사적 마찰을 피하면서 상호 휴전선부근의 대치병력감소를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했다는거죠.
지금의 휴전선 부근의 엄청난 병력은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언제든 휴전선을 돌파해 북쪽 영토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겁니다.
북한에 먹을것이니 입을것이니 돈이니 주고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전력으로 국경을 꽉 틀어쥐고 위협하며 군사적 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겁니다.

결국 햇볕정책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둘 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상화]보다는 [현행유지]를 바랬다고 봐야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과 반공주의자들은 햇볕정책이라 하면 질색을 하는겁니다.
민족의 동질성도 결여되어있고, 인도주의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북한에 살고있는 민족이 해방되기는 커녕,
어디까지나 북한의 독재자인 곱슬머리 김씨일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진보에서 칭찬받고, 보수에서 욕듣는 민주계열인데,
왜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알고보면 북한주민들에게 몹쓸짓 하는]이해안가는 대북정책을 펼쳤을까요?
그리고 왜 반공세력이 죽어라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걸까요?
[퍼주기]라는 이해없는 비판으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베따위의 무리들 말고,
진짜 반공세력들이 왜 반대의 입장을 넘어서서 목에서 피를 토하며 반대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민주계열은 패권주의를 기조에 두고 있기때문입니다.
우습게도 민주계열은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력입니다.
강한 한국을 간절히 원하죠.
미국에 종속된 안정보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긴장을 원하죠.
수출로 먹고사는 작은 무역국가 한국보다는,
안정된 내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원을 소비하는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본격적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한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남전? 아니면 동티모르?
아닙니다.
물론 파병이 된 것은 맞으나,
월남전 파병의 명분은 어디까지나 냉전시대의 사상적인 관점이었고,
스스로의 의지보다 거듭되는 인명손실에 부담을 느낀 미국의 요청과 양보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 강력한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대규모 해외파병은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미국이 파병으로 생긴 구멍을 대신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향후 군사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고서야 파병을 결정하죠. 어디까지나 전투에만 참여하는 한시적인 파병이었습니다.
동티모르 역시 마찬가지죠.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한 순수한 인도적 파병이었습니다.
두 파병 모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현지에서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그저 미국에, 유엔에 군사력을 빌려준 용병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계열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립주의의 한국은 확연히 바뀝니다.
굳은 간섭주의와 팽창주의하에 외교를 시작하게 되는거죠.
이라크파병에 대해 노무현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파병했을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노무현정권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을 원했었고, 미국을 제외한 두번째로 많은 규모로 파병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파병요구에 보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민주계열은 반대할듯 하지만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물론 진보는 반대했지만, 민주계열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보수는 그저 미국에 눈치보여 끌려다닐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주둔지 역시 미국과 가까운곳, 또는 미국과 함께 작전하기 좋은곳이 아닌,
동떨어진 광대한 지역 하나를 통째로 책임지게 됩니다.
지역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지역치안안정활동이라면서 지역 영향력있는 인물들의 호위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이라면서 건설장비들을 대거 투입하고 국내기업들을 끌어들여 지역재건사업을 독점했지요.
사실 한국군 주둔지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곳이 아닙니다. 그럼 그 재건사업이 뭘까요? 결국 개발사업이었죠.
결국 이라크 파병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해외로의 첫번째 군사력 투사입니다.

민주계열이 간섭주의집단이다라는걸 증명하는 또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조영, 태왕사신기, 주몽 등등 고구려의 역사를 재조명 또는 확대하거나 화려하게 연출한 드라마들이 언제 나왔을까요?
바로 DJ와 노무현을 거치면서 주구장창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한 고구려에 대한 동경으로 강한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국민 모두에게 깊숙히 잠재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왜 하필 반기문씨가 한국을 대표해 유엔사무총장에 앉았을까요?
반기문사무총장은 자신의 인장에 삼족오 문양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DJ를 통해 출세한 인사이죠.

우리가 감명받았던 노무현의 대표적 연설들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주적인 한국과 강한 한국을 외쳤지요.
또한 FTA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력히 요구하는 간섭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해군의 대형함정 건조계획을 확대하고 전략무기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명박이 주구장창 해외로 돌며 세일즈를 하고 다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돌아다닌건 김대중과 노무현입니다.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펼쳤죠.
이명박은 [미국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방문하는것에 그쳤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미국과 반목하는 국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있는곳, 노동력이 있는곳은 재벌들을 이끌고 어디든 찾아갔죠.


카다피의 리비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우습게도 외국기업들이 카다피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몇 되지 않는 정규군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용병들이 각국 기업들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고,
그 기업들이 카다피를 지지했습니다.
자원개발권을 카다피일가가 독점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로비만 하면 얼마든 리비아의 국부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도 리비아 투자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던 순간만 해도 열댓군데에서 한국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자원개발을 하고 있었죠.
반대로 리비아의 혁명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반군을 지원한건 무슨이유였을까요?
프랑스는 친미주의자인 카다피와 그리 친하지 못했던지라 자원개발권에 있어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혁명이 성공하고 카다피 대신 들어선 반군정권은 프랑스에게 큰 이권을 주면서도 카다피를 지원했던 한국을 비롯한 영국 등의 기업들에게도 관대합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한국기업은 양쪽 다 뒷돈을 대어줬다]

자, 이걸 그대로 한반도에 가져와 봅시다.

DJ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북한정권이 붕괴되길 원하지 않는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 두가지 기조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펼쳤습니다.

금강산개발, 개성공단조성으로 엄청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만,
아주 원활한 합의과정을 통해 당연하다는듯이 철저히 외부와는 통제된,
군대로 둘러싸인 경제특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싼 인력을 공급받는 대가가 모두 김씨일가에게 돌아가게끔 되어있는 구조로 말이지요.
이명박 정부가 만약 햇볕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시행했을거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하겠습니다.
국경을 틀어쥐고 인민들을 쥐어짜고 얼토당토않은 규모의 군대를 끌고가면서도 현행유지가 가능하게끔 대한민국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계열이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얻고자 한 것은,
북한에 대한 통제권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군사적도발을 하려손 쳐도,
자멸을 바라지 않는 이상, 어찌되어도 작은 규모의 국지전에 불과한 것인 반면,
햇볕정책이 지속되어 북한정권의 한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정부는 북한의 명줄을 틀어쥐게 되는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어찌될 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경을 위협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명줄을 잡고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금새 성장해서 세계시장에서 도전해오는 한시적인 골칫거리 노동시장이 아닌,
어디까지나 값싸고 거기에 말도 통하면서 노동조합이니 뭐니 신경안써도 충분한 노동력 공급처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충분한 군사투사력으로 통제가 가능하면서 싼값에 인력을 쓰는 국외지역.
바로 [식민지]죠.

민주계열의 꿈꾸는 한국은 이렇습니다.
국가경제규모를 키워 소비중심의 내수로 기반을 잡고,
북한을 비롯한 경제식민지의 자원과 싼 인력을 이용하여 부품을 생산,
국내에 들여와 조립하여 부가가치를 부여해,
국내에서 풍족하게 소비하며 또한 남는것은 경제식민지에 비싼값에 팔아먹는것.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핑크빛미래지만,
과거 제국주의 경제구조와 다른점이 뭘까요?

아, 물론 일본 민주계열도 이걸 꿈꿉니다.
중국 공산당 역시 지금은 몰라도 미래엔 똑같은걸 꿈꿉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한중일 삼국의 자원외교전이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렇게 먹고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 각국에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인력과 같은 주요인력은 국내에 묶어두고 어디까지나 공장만 내보내고 있죠.
하지만 경제식민지라 할만한 곳은 없습니다. 마음껏 석유든 뭐든 가져올 수 있는 땅이 없죠.
그래서 DJ,노무현정부는 햇볕정책 외에도 적극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간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일명 독소조항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ISD를 먼저 조항에 집어넣은게 어디일까요? 한국정부입니다.
미국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지만, 잠재적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미국시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래시장과의 FTA에서 독소조항을 집어넣기 위해선 미국과의 FTA를 핑계로 대어 추진하는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죠. 더우기 민주계열은 기간사업의 민간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위협에서 사실상 자유롭기도 했지요.

그리고 한국은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내수를 뒷받침할 인구가 늘어나기는 커녕 조만간 줄어들 판이었죠.
부족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미국이 행했던 정책이 뭡니까? 이민정책이죠.
DJ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외노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건 이런 이유입니다.
한국 국적취득이 쉬워지고 체류또한 쉽게 허가해준것은 이런 이유이죠.
DJ와 노무현은 작은 미국을 원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겨난 해외생산기지는 어디까지나 싼 노동력에만 가치가 부여되죠.
당연히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에 건설한 생산기지에서 노동력 단가가 올라가거나, 혹은 단가가 올라갈 요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합니다.
물론 국내사업장에서도 임금인상에 매우 인색하며 노동자들과의 타협보다는 공권력에 기대어 탄압하고 있지만,
외국에서의 한국기업의 태도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삼성의 행동을 볼 수 있죠.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지만,
유독 삼성의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내 사정도 비슷합니다만, 최소한 노조가 없는 대신 업계최고수준의 임금지급이라는 보상책이라도 있죠.
하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냥 정부가 삼성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조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에서야 돈이라도 많이 준다지만,
그쪽 나라에선 그런것도 없이 그냥 허가를 안해줍니다.
관료들에게 뒷돈을 대어주고,
커다란 공장으로 지역세입도 보장해주는데,
어느누가 테클을 걸겠습니까.
한국에서처럼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이 있는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비판에 몸사려야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 눈치보느라 가끔씩 감옥에 들락거려야만 하는것도 아닌지라,
우리가 욕하는 국내의 삼성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침략을 3세계 국가에서 행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의 3세계 진출기업들의 모습이 이와 다를바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모습은 사실 이와는 다르기에 갸웃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선 못사는 이들에 대한 지원, 현지기업의 낙후된 것과는 사뭇다른 청결하고 진보된 노동환경, 좋은 재질과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져 공급되는 제품, 해당기업으로 인해 도시가 발전했다며 아주 기뻐하는 지역정치인의 인터뷰...
하지만, 잠시 눈을 돌려보면,
노동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공산당의 꽤 까다로운 관리하에서조차 한국기업은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과 낮은임금을 제공한다며 가오리빵즈라고 욕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더 나아가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에게도 적용하려는게 민주계열이었습니다.
자꾸만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골칫덩어리이자 자꾸만 발전하려드는, 그래서 미래의 경쟁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한시적 노동시장을 자꾸 유지하고 더우기 원거리 이송으로 물류비를 감수해야만 하는 멀리 타국에 비해,
가깝고 완벽히 통제된 개방조차 하지 않은, 마치 1800년대 조선말기를 보는듯한 낙후되고 미개하면서도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훌륭한 식민지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민주계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에 정말로 어울리는 집단이고,
자국민에 인자하며 타국인에게는 냉혹한 집단입니다.

그럼 그에 맞서는 한국의 보수집단은 어떠할까요?
재미있는건 한국의 보수집단이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착한집단이라서 민주당에 맞서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정책기조가 비슷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국력신장을 추구하죠.
다른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복지부분. 
군대유지를 위해 재정적자를 해결코자 복지를 줄이는 미국보수와 복지를 늘리고자 하는 한국민주. 여기에서 파생되는 과세정책과 경제정책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이 사뭇 달라보일 뿐, 둘 다 국력의 팽창을 최우선 합니다.
반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매우 견고한 고립주의에 갖혀있습니다.
그간 미국의 보살핌 아래 미국시장에서 충분한 활동을 보장받아서 딱 그만큼 경제성장을 이뤘고, 딱 그만큼 안정된 사회를 보장받았기에, 새로운 변화를 기피하는 것이죠.
겨우 그정도 수준의 보수일 뿐입니다. 현실에 안주한 기득권집단일 뿐이죠.
그래서 미국의 심기를 어지럽힐 해외진출로 인한 마찰에 두려워하고,
혹여나 미국이 오해할까 싶어 해군함정의 대형화도 기피했고,
미국이 우산을 조금이라도 걷어갈까 싶어 전략무기 도입도 거부하죠.
그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강한 육군전력만을 보유하길 원하는 겁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직접 피를 흘려줄 육상전력만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주의이자 제국주의집단인 미국 보수당과 아주 죽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충실한 개노릇을 하는거죠.
반대로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외국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민주당을 한국의 민주계열은 아주 반깁니다.
그만큼 생기는 빈자리에 한국이 끼어들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전략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육상전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경제식민지가 되어버린다면?
또한 한국이 강력한 해상전력을 가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중국과 한국 사이엔 거대한 완충지대가 생겨버리며,
정치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맞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굳이 한국을 건드려서 한국이 미국의 품에 틀어박히게 하지는 않겠죠.
결국 대중전략은 수정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뭐, 필리핀과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군도들로 태평양을 못나오게 틀어쥐고 있으니 미국이 별 상관 안하겠지만,
또한 이미 DJ와 노무현을 거치면서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한 상황이지만,
정작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국이 떠날까 겁을 냈죠.

결국 햇볕정책은 한국이 미국의 품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또한 한국식 제국주의의 첫걸음이었죠.
앞서 말했듯, 관대한 미국은 이에 동의합니다. 
미국 혼자의 힘으로 세계를 통제하겠다며 내건 세계경찰역할에 이미 지쳐가던 참이었으니 말이죠. 더우기 전면전이 불가능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이상의 강대한 육상전력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다른세력으로서 중국과 미국사이의 완충만 해준다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었던 전작권도 되돌려주려 합니다. 조기경보기와 무인정찰기도 팔겠다 했으며 이지스시스템도 팝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 말아먹고 맙니다.
보수세력을 등에업은 이명박정부는,
전작권도 다시 미국에 가져다바치고,
무인정찰기도 안사겠다하고,
이지스함 등 대형함 건조대수도 줄이고,
더불어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끊죠.
꾸준한 자금공급을 통해 연명하던 김씨일가는 [종주국]인 한국에 이런저런 투정으로 고속정도 내려보내고 잠수함도 보내고 포탄도 날려보냈지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자 새로운 종주국을 찾아나섭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접한 곳에, 러시아와 인접한 곳에 새로운 [조차지]인 경제특구를 내어주죠.
한국에 내어줬던 금강산과 개성공단 [조차지]을 몰수하겠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실제 금강산은 몰수한 상태입니다.

민족주의 혹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햇볕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일베같은 병맛집단에서 이야기하는 퍼주기?
그딴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게 퍼주기면 과거 제국주의시절 유럽 열강은 세상을 풍요롭게 했고, 일본도 한국과 만주를 먹여살렸다고 이야기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초등학생수준의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가치없는 소리인거죠.
햇볕정책은 그딴 개소리로 비판할게 아닙니다.
과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냉혹한 제국주의로서 타국에서 이득을 뺏어올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비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비판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그토록 당해놓고서, 일제의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던 극악무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일제치하에서 격은 국부반출에 버금가는 수탈을 타국에 가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일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비판해야만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익에 있어서는 이기적일 수 있다고 보는 이들에게도,
미국도 유럽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해먹을만큼 해먹고 있는 행동을, 
[옆에 있는 가난한 나라 북한]에 다시한번 적용하는것으로 보고 찬성을 할것인지,
아니면, [우리 핏줄, 우리 민족, 언젠가 통일해서 함께해야 할 동족]으로 보고 민족해방, 민족통일을 위해 반대할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이기에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북한주민을 위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통일을 위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알고보면 [퍼주기]만큼이나 잘못된 생각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