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구 신

멍박정권이 자꾸 구라를 쳐요~~~
4대강 사업에서 당초 예산안에 3조5천억이라 기재했는데, 알고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4대강 예산을 돌려놨다고 하네요.
다 합쳐보니 5조 3333억이라는 거에요.
거기다 수자원공사가 3조4천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수자원공사가 예정된 수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 결국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금액은 8조7333억이라는 거죠 ;;;
자꾸 속이고, 자꾸 감추고 그래~~~
이래서야 믿을 수 있을까요?



세종시를 두고 친이의원들 사이에서도 [ㅅㅂ 물건너 갓뜸] 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빈다.
밖으로는 야당이 똘똘뭉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세력이 똘똘 뭉쳐서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니,
친이세력과 정부로서는 아주 그냥 난감한가봐요.
그런 와중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답니다. 요 며칠전 세종시를 두고 무슨무슨 혁신도시 무슨무슨 경제도시 등등 여러 떡밥을 풀었는데, 정부가 판단하기에 어느정도 충청도민이 미끼를 물었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럴싸한 계획안만 발표하면 파닥파닥 거리며 낚여올거라는게 지금 정부판단이네요.
지켜볼 일이지만, 계획만 거창했던 각 지자체의 수많은 도시발전플랜을 답습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라쿤광주에서 할머니 두분이 건물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셨다네요.
해당 건물에서 도박신고가 들어왔던 점을 고려해 단속을 피하려 옆건물로 이동하다 낙하한것으로 추정된답니다.
;;;;;;;;;;;
요즘 주부도박단 문제 심각하다는데, 딱히 특별한 재미거리 없이 TV만 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께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함께 저녁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고3수험생의 교실은 살얼음판과 다름없답니다.
수업중에도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고3 전용통로가 생길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도 남네요.
모쪼록 모두들 조심해서 지난 12년간 수능만을 바라봤을 고3들이 후회없이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침부터 언론들이 금값 올랐다고 난리네요.
그러면서 귀금속 관련 투자에 대해 홍보성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금값 폭등에는 이유가 있다 합니다.
인도정부가 IMF로부터 보유금괴를 왕창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IMF 내부에 보유중이었던 것이기에 시중에 돌던 금괴는 아니라는 거죠. 딱히 금값이 치솟을 이유가 없어보이지만,
뭐, 장기적으로 금 공급이 줄것이라는 우려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봐요. 결국 금은 지속적으로 공급될테고 가격은 다시 조정되어 가격이 뚝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
여튼, 금값 오르는거 보면서 지금 금괴 사면 조만간 피보시게 되니까 자제 부탁해요~ ㅎㅎ



DTI규제 때문에 기존 부동산시장이 얼어붇은 대신, 신규분양쪽에 투기자금이 몰리나봐요.
그래선지 건설사들이 아주 그냥 신이 났다네요. 분양가를 막 올려놔도 너도나도 몰려들어 사가니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재개발시장도 이에 맞춰 가격을 올려놓고 있으니 지난 판교신도시때를 다시 보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변지역 부동산 인데요, 이런식으로 돈이 도는곳 주변은 반드시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지난 판교때도 역시 분당이 폭등했었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친토목, 친건설주의라 해도 요건 좀 체크를 해줘야 겠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좋은건 돈있는 사람들이지 없는 사람은 죽어나잖아요.
친서민 중도실용정부의 위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미디어법 관련하여 새로이 진출할 언론사들의 종편채널 쟁취전이 뜨겁다네요.
지금 계획안처럼 번호가 57번, 62번 이러면 여타 다른 케이블 방송과 함께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엠비씨와 같은라인, 즉 10번대 번호를 달라고 난리네요.
좋은 번호를 따야만 대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하나봐요 ㅎㅎ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업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효과가 어쩌니 저쩌니... 미디어법 통과시키면서 해왔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 LG도 그렇고... 대기업은 시큰둥 한데, 신문사들만 난리법석이네요.



부칸이 또 [벼랑끝전술]을 벌이고 있어요 ㅎㅎ
UN안보리의장에게 9월초 [폐연료봉 재처리 중이거든? 핵 맞아볼텨?] 이라며 협박비스무리한 행동을 했었는데,
웃긴건 어제 발표에서는 [8월 말까지 재처리 완료했어여 ^^;]라고 했다는 것이죠.
9월 들어선뒤 미국과의 본격 화해무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좋게 풀어나가려 구라치고 있는거죠.
우습네요. 그토록 강경하던 북한이 이제 미국에 유화제스쳐 보이며 살랑살랑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손엔 핵폭탄 들고 있긴 하지만요.
이 와중에 일본 히토야마 총리도 [납치문제를 꼭 걸어야만 북한과의 수교가 가능한것은 아니다] 라며 북한에 유화제스쳐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아키히로상만 왕따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종시도, 미디어법도, 4대강도 모두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감이 있어요.
아키히로씨가 모쪼록 이로 인해 국민여론이 분열되거나 지역간 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구신 이었습니다. ㅎ

정부가 신종플루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데 있어 심각하게 고민중이라 하네여.
재난단계를 격상시켜 신종플루 문제의 중함을 알리는게 중요하긴 한데,
재난단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취소해야 하고, 학교는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우기 정부에서 나랏돈을 퍼부어 가며 겨우 경기를 일으켰다 판단하는데, 신종플루로 인해 또다시 침체가 시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답니다.
모쪼록 잘 판단해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종플루가 추운 날씨에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라 하죠?
날씨가 추우면 창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명이 지낼 확률이 높아지는데여,
사무실이나 교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급적 재채기는 휴지나 손수건을 대고 해야하며,
즉시 손을 씻어 전염을 예방하는게 예의있는 행동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네여.
친박계열로 구분되는 여당의원들이 세종시 기존안 추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바그네 겅쥬님께서 [한나라당이 찬성하고 추진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 다름없으니...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시면서 원안 추진을 말쌈하셨쏏어여.
오늘 아침 정멍준 한나라당 대표와 이멍박 대통령이 조찬회동을 가졌는데, 이래저래 말할 거리가 많아 심심한 식사자리는 아니었겠네요.

미디어법 관련하여 민주당이 [헌재가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미디어법의 재처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여,
한나라당은 오히려 [헌재가 입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관련 현안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정에도 많은 잡음이 생길거 같습니다. 누구말이 옳은 해석이든, 현 상황에서 언론사들만의 잔치로는 자금으로나 파워로나 추진하기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대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자칫 섯부른 행동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미디어의 이윤배분까지만이 아닌 보도방향으로 까지 번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세금내는 국민이니까요.

인천공항의 지분 중 49%를 판다고 하는군요.
이를 통해 3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는데요,
인천공항을 키우기 위해 누가 피해를 감수해야 했는지를 생각해야겠네요.
인천공항의 노선확보를 위해 지방공항노선을 폐쇄이전조치하고, 이에따라 지방 항공수요자들은 KTX를 이용하여 서울을 경유해 인천공항까지 가야만 했지요.
이로인해 KTX도 수요확보했고, 인천공항도 이용객수를 늘리는데 성공했는데요, 반대로 고사되고 있는 지방공항의 현실을 두고 언론에서 매일같이 때려대는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그간 사비들여 인천공항까지 가야만 했던 지방민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인천공항 만들때 지방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말이죠...
이왕지사 매각하는 거라면 그 3조 5천억을 심각히 고민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으로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 중 절반이 이제 투자사들에게 돌아갈텐데, 기존 커다란 덩치의 인천공항을 운영하려면 결국 좀 더 걷어야 될텐데 말이죠. 앞으로 이용료가 더 올라가면 동남권 주민들이 김해-나리타 노선을 이용하는게 더 싸질거란 말이죠. 잘 생각해볼 문제겠습니다.
또 한가지,
혹자는 정부 공기업들의 지분이 일부 외국 투자사에 매각되었는데도 전기세같은 부분이 오르지 않았다 말하며 매각정당성을 주장하는데요, 공항은 그런 독점기업과는 달라 인천공항 공공성 살실이 반드시 따른다는것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개구신이었음미당
내일 아침에 뵈어여.

미디어법 관련하여 헌재 판결이 났습니다.

신문법과 방송법 관련하여,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권한침해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나,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었습니다.


자,

곧 있을 수능시험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능시험 도중 컨닝은 있었으나, 점수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입사시험 도중 컨닝은 있었으나, 점수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예 들어 볼까요?

위조지폐이나 화폐 가치는 유효하다.

한일합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으나 협정은 유효하다.

시험에선 컨닝 안하면 바보가 될것이고,
사회 전반에 법과 규칙, 질서를 지켜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바보가 되겠죠.
아직도 한국은 일본의 종속국입니까?

모두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결 과정에서 권한침해와 원칙을 깨는 행위가 있었으나 국회의장이 땅땅땅만 하면 법안은 유효하다.

자, 이제 다수당은 원리원칙 어겨가고, 법을 어겨가며, 규칙따윈 내팽겨쳐가며 어떻게든 버튼 누르고 망치만 두들기면, 어떠한 법이든 유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
이명박씨,
아니 아키히로상!
이러자고 대통령 한겁니까?
한나라당,
아니, 차떼기당원님들!
이러자고 집권 한겁니까?

헌재의 판결은 법안 자체를 [인정]했다기 보다는 그저 법안의 위법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한발 물러섰다 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과정이 불법인데, 결과가 어찌 합법일수 있냐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으로 그 책임을 넘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것이 도리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어제의 양산 재보선 결과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돌겠네요 진짜...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텃밭이라 할수있는 양산에서 힘들게 승리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의 가능성을 보여준 양산...
이번 선거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선거혁명이라 불리울뻔한 역전을 결국 이루지 못한것은,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민노당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 1위가 예상되는 경기 안산 민주당 후보를 두고,
민노당은 자신들에게 양보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도 득표하지 못할,
무소속 후보마저도 이기지 못하는,
양산의 민노당 후보를 포기시키겠다 하였습니다.

어느 미친 정당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민노당이든 민주신당이든 아예 공산당이든 정당이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를 낼 의무와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로 잡힌 미디어법 헌재판결과,
끝장보자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산의 한나라당측 후보자는 전 당대표인 실세 박희태였습니다.

결국 박희태씨는 힘들게 이기긴 했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의장자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보선 승패와 4대강이 무슨 상관이냐"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요인은 역시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다. 지금 사실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는가? 봄이 오고 있다."
"이번에 5군데 중에서 2군데 승리했으면 나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었다"

과연 양산선거의 판도가 달랐다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우리가 박희태씨의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 꼴을 봐야 하는겁니까?

득표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 겨우 3%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국회의원 의석 하나를 흥정하다 안되자 방해놓더니 이제 팽당하게 생겼습니다.

소탐대실이라 하였던가요?

그 대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http://www.kdlp.org/free_bbs
민노당 자유게시판 입니다.
어제부터 수백개의 글이 올라오며 민노당을 성토하는 분위기 입니다.
한나라당 2중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일꾼이 되겠다던 그들이,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좌우할 길목에서 의석 하나에 집착하여 대사를 망쳤습니다.

박희태씨가 떨어졌다면? 그래서 민주당 송인배씨가 당선되었다면?
그때 느낄 희열에서 민노당은 열외인가 봅니다.
4대강을 막고, 미디어법 판결에 영향을 주고,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핸들을 더이상 오른쪽으로 꺽지 못하게 하는... 그 가능성을 발견할 희망에서 민노당은 열외인가 봅니다.
민노당의 기쁨은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이 늘어날때 뿐인가 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조지부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던가요? 멕케인의 지지층을 갉아먹었던 자가 누구인가요?
민주계열 인사가 멕케인의 표를 갉아먹어 어부지리로 조지부시가 당선되었지 않았던가요?
그 누구보다 조지부시를 미워한다는 민노당이라면,
적어도 그 미국 대선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배웠어야죠!

일이란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의석 하나에 치중해... 그것도 현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중요한 재보궐선거에서,
의석 하나를 바라보고 수작을 부린것도 모자라,
이런 결과를 불러오다니요...


정말로,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아마도 민노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이번일에 대한 국민의 대답을 확실히 듣게 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