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구 신

유엔서 ‘MB 1년 설전’…인권단체－정부

ㆍ한국 NGO 참가단,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 고발…정부, 이례적 반박권 행사

국내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로고)에서 용산참사 등 국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민변·참여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를 대표한 김병주·오재창·장영석 변호사 등 3명의 한국 비정부기구(NGO) 참가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참가단은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에서 용산참사, 미네르바 구속,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사항을 보고했다.

장 변호사는 10일 열린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 용산참사 문제를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1월20일 한국에서는 5명의 시위자와 1명의 경찰이 무분별한 진압과 철거 과정 중에 사망했다”며 “시위자들은 재개발 명목하에 집이나 가게에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세입자들로 적절한 보상과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반박권을 행사해 “재개발 계획에 따른 철거는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빈 건물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며 “(용산) 사고는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의 과정에서 시위자들이 지른 불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이사회에서 NGO의 발언에 대해 해당 정부가 반박 발언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날 국제 인권단체들이 여러 정부의 인권문제를 제기했지만 반박권을 행사한 나라는 한국 외에는 후진국들뿐이었다. 이어 김병주 변호사는 11일 유엔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권위 축소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선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신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권·민주주의·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달성하는 열쇠임을 확신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을 증진하는 데 조금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차관은 인권위 축소, 미네르바 구속, 용산참사 등 국내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4월 제60차 정기총회 결의안에 의해 설립돼 2007년 7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 가동됐다. 한국은 2006년에 이어 2008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2011년까지 이사국 역할을 하게 된다.

민변 이동화 간사는 “NGO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자리에서 국내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 어떻게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인권 선진국들의 태도”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조사보고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1. 국내 인권 변호사들이 UN에서 명박 정부를 깜
2. 근데 한국 정부 대표단이 거기서 반박권을 행사


사실 인권침해문제는 어느나라건 지적받을 수 있죠.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인권문제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지나가버리기 마련인데,

우리 엠비정부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거기서 반박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제 CNN에서 용산사태 나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이없는 짓들을 할 수 있죠?
용산사태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 이왕이면 한국 내에서 끝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UN인권이사회에서 반박권 행사라니요.
매번 수십건씩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가리지 않고 보고되는게 인권문제인데,
혼자서 반박권 행사하며 쑈를 하다니...

아... 나라망신 다 시키고 돌아다니네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충수를 두는 게시글을 올려 지탄받는 것을 보고 보통 [병신인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명박정부가 하는 짓이 딱 그꼴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