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구 신

"종부세는 위헌" "종부세는 어느 나라, 어떤 역사에도 없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종합

부동산

세 폐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며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 대해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80%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1%가 내는 것을 왜 80%에게 묻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심의중인 종부세 가계별 합산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련, "이미 헌재에 국세청 대리인을 대표로 해서 정부 의견을 간접적으로 냈다"면서 "저보고 내라고 하면 종부세는 위헌으로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에 김종률 의원이 "국회에서 여야가 압도적으로 찬성해 종부세를 제정한 것이다. 그만큼 종부세 도입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자, "미시적으로 맞다"면서도 "(종부세는) 불합리해왔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응했다.

강 장관은 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로 강 장관은 1천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 핀”이라고 주장하자,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이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딨나. 그렇다면 헌법에 맞지 않은 종부세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질타하자, 강 장관은 “국민 1%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곳, 특히 주거에 대해 매기는 곳은 없다”며 “사실은 사실. 원칙은 원칙”이라고 맞받았다.